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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첫 진술 전 확인할 것

가해 지목 통보 후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됩니다. 진술 전에 피할 말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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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 지목 직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지목 통보를 받으면 ‘왜 나인가’부터 정리합니다. 학교가 근거로 든 사건(일시·장소·행위), 신고인·목격자 여부, 이미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통보·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구두 안내만 받지 말고, 자료 요청·접수는 문자·이메일로 남기세요.

통보서에 적힌 사안 번호·출석 요구·자료 제출 범위를 먼저 표시하고, 학교에 확보 자료 목록·열람 가능 범위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학생에게는 비난보다 ‘기억나는 순서’를 시간대별로 물어보고, 본인이 한 말·행위와 듣기만 한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와의 연락·출석·자료 제출을 문서로 남기고, 구두 압박이 느껴지면 기록해 두세요. 준비 순서는 학폭위 통보 직후 체크리스트와 함께 맞춰 보시면 수월합니다.

주제주요 쟁점실무 체크
가해학생 지목 직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지목 통보를 받으면 ‘왜 나인가’부터 정리합니다학교가 근거로 든 사건(일시·장소·행위), 신고인·목격자 여부, 이미 확보된 자료가 무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불리한 표현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예정’으로 두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으세요모르는 것은 ‘당시 기억나지 않음’, ‘확인 필요’로 답하고, 기억나는 범위만 짧게 말
장난·오해·쌍방 주장을 구분하는 방법장난·놀림 주장은 빈도·지속 기간·상대 반응·주변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오해는 ‘어떤 말·행위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가해 지목 통보 후 학교가 근거로 든 사건·자료를 확인하고, 학생 진술 초안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섹션 카드뉴스 이미지

🗣️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불리한 표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제가 잘못했습니다’를 구체 행위 없이 말하기), 다른 학생 비하·욕설 반복, ‘장난이었다’만 말하고 구체 경위를 생략하기, 감정적 맞대응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예정’으로 두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으세요.

모르는 것은 ‘당시 기억나지 않음’, ‘확인 필요’로 답하고, 기억나는 범위만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해 두세요. 진술 전 초안을 쓰고, 모순·과장이 없는지 가족과 한 번 읽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세한 체크는 학폭위 통보 직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첫 진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인정·비하·감정적 맞대응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섹션 카드뉴스 이미지

🔄 장난·오해·쌍방 주장을 구분하는 방법

장난·놀림 주장은 빈도·지속 기간·상대 반응·주변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오해는 ‘어떤 말·행위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쌍방은 상대도 유사 행위를 했다는 점을 사실·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채팅·목격·영상 등 객관 자료가 있으면 구분이 수월해집니다. 신고 전 상담에서 다룬 것처럼, 지위·경위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난·오해·쌍방 주장은 빈도·반응·객관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섹션 카드뉴스 이미지

📎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기준으로 대응하기

학교·신고인 측 자료와 본인 측 자료를 나란히 놓고, 일치·불일치 지점을 표시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누가 무엇을 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본인 쪽에서도 확인 가능한 목격자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원본·시간·대화 상대가 보이게 보관하세요.

디지털 자료는 삭제·퇴장 전에 원본에 가깝게 보관하고, 제출본과 가족 보관본을 나눠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조작·삭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원본 보관 방식을 지키고, 제출은 필요한 범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기기·계정 정보가 남는 방식으로 보관하세요. 준비 순서는 학교폭력 증거 체크리스트와 함께 맞춰 보시면 수월합니다.

학교·신고 측 자료와 본인 자료를 대조하고, 목격자 진술은 확인 가능한 범위만 정리하세요. 섹션 카드뉴스 이미지

✅ 첫 진술 전 방향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징계·생기부·전학·형사 가능성을 언급당한 경우, 쌍방·가해자 다수 지목, 증거가 일부만 공개된 채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 없이 반복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진술 전 방향 점검을 권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예정’으로 두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으세요.

첫 진술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흔들리지 않게 정리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위 통보 직후 3일 체크리스트와 함께 보시면 일정·자료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징계·형사 언급·쌍방 지목·증거 미공개 상태에서의 진술 요구는 방향 점검이 필요합니다. 섹션 카드뉴스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가해로 지목됐는데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할 수 있어, 기억나는 범위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에 변호사 동석이 가능한가요?

사안·학교·학폭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석·자문 가능 여부는 통보 직후 학교에 문의하고, 답변을 남겨 두세요.

친구끼리 장난이었는데 학폭으로 신고됐습니다.

장난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빈도·상대 반응·주변 인식·기록을 함께 정리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쌍방인데 왜 저만 가해로 지목됐나요?

신고 순서·증거·진술 차이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 측 행위·증거를 정리해 쌍방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첫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는 있으나, 절차·기록상 불이익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거부 전에 상담을 통해 대안(기한 연장·자료 검토 후 진술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하려면 JR 학교폭력전략센터로 연락 주세요.

검토·정보 확인 : 광고책임변호사 강상용(2026.05.19)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무법인JR의 분야별 pro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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