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학폭위·고소가 동시에 논의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 정리와 안전 조치, 형사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자보호 pro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피해 학생 측 학폭위·형사까지 함께 짚는 피해자보호 전략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폭위 진술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호조치·생활기록부·필요 시 고소와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다수를 수행하며 익힌 증거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 역량을 바탕으로, 피해 진술·제출 자료·고소장 방향을 일관되게 맞춥니다.
가해 측 대응이나 맞고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우선하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순서를 설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학폭위·보호조치·형사 절차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만 보거나 형사만 따로 대응하면 진술과 증거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박순범 파트너변호사는 피해 학생 보호를 중심에 두고 단계별 전략을 설계합니다.
형사 사건 전 과정 경험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증거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왔습니다. 학폭 관련 형사에서도 동일한 접근으로 피해 경위를 정리합니다.
증거·진술 구조화
피해 진술과 객관 자료가 서로 보강되도록 제출 범위와 순서를 짚습니다.
복합 분쟁 대응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하여 전략을 세워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