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단계별 연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폭위·생기부·수사가 한꺼번에 맞물릴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맞춤형 전략으로 센터 내 전문 변호사 협업 구조를 안내합니다.

곽윤서 파트너변호사

맞춤형 전략 pro
곽윤서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상담전략본부 부본부장
(前) 법무법인 대륜 소속변호사
(前) 로엘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학교폭력 주요 대응 분야 (맞춤형 전략 pro · 파트너변호사)
사건 총괄·로드맵 학폭위·생기부·수사 순서 전문 변호사 연계 복합 쟁점 정리 민·형사·행정 병행 증거·진술 일관성 가족·학교 커뮤니케이션 분쟁 확대 방지 후속 절차 예측 센터 내 협업 설계
"학폭 사건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맞춤형 전략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한 명의 변호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학폭위·생기부·경찰·행정 등 단계마다 강점이 다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추어 무엇을 먼저 확정할지·어떤 서면을 맞출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전략 본부 등에서 익힌 사건 구조화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해 보이는 사건을 단계와 우선순위로 나누고 학교폭력전략센터 내 전문 변호사와의 연계 방식을 제안합니다.

수사·가사·형사 등 폭넓은 사건 경험을 토대로, 학폭 한 건 안에서도 분기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 가족이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종합 전략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교내 절차와 기록, 필요 시 수사·행정 구제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일정과 경찰 조사 일정이 겹치거나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
  • 생기부·징계와 고소·민사가 동시에 논의되는 경우
  • 가족 구성원마다 우려가 달라 의사결정이 엇갈리는 경우
  • 분야별로 다른 변호사 의견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야 하는 경우
  • 감정적 갈등 속에서도 절차 순서를 놓치면 불리해지는 경우

각 단계만 따로 맡기면 기록과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곽윤서 파트너변호사는 사건 전체 로드맵과 전문가 연계를 함께 설계합니다.

주요 대응 영역

  • 학폭위·생기부·수사·행정의 순서·우선순위 설계
  • 센터 내 학폭위·생기부·형사 등 전문 변호사 연계
  • 복합 쟁점·가족 내 의사결정 조율
  • 제출 서류·진술 방향의 일관성 점검
  • 민·형사·교육 행정이 겹치는 사건의 분기 정리
  • 분쟁 확대 방지 및 후속 절차 예측
  • 의뢰인 맞춤 상담·사건 총괄

전략·조율 역량

상담·전략 본부 경험

로펌 상담전략 조직에서 복합 사건을 구조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온 경험을 학교폭력 사건에 맞춰 적용합니다.

가사·형사 등 폭넓은 사건 경험

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쟁을 수행하며 한 사건 안의 여러 축을 동시에 보는 연습을 해 왔습니다.

센터 협업

학교폭력전략센터 내 역할 분담을 활용해,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전문성에 연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폭위와 경찰·교육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 가족마다 우선해야 할 단계 의견이 다른 경우
  • 여러 변호사 의견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고 싶은 경우
  •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할지 로드맵이 필요한 경우
  • 민·형사까지 염두에 둔 종합 설계가 필요한 경우
  • 맞춤형 전담과 센터 협업을 함께 쓰고 싶은 경우
경력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상담전략본부 부본부장
  • (前) 법무법인 대륜 소속변호사
  • (前) 로엘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우 인턴
주요업무사례

1. 주요 형사사건 수행 실적

  • 부동산 편취 관련 사기 사건 무죄 판결
  • 건설업면허 대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 폭행혐의 관련 정당행위 인정받아 무죄 판결
  • 살인방조 혐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 무속인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무죄 판결
  • 회사 재직 중이던 자가 퇴직과 동시에 경쟁업체 설립한 사건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기소)
  • 지방재정법위반(보조금 관련) 사건 무죄 판결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및 유포 사건 일부 무죄 판결
  • 군인의 민간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증거불충분결정
  •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기소유예결정

2. 주요 가사사건 수행 실적

  •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형사 무혐의처분 결정 받아 의뢰인에게 불리해졌으나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의 차이점을 호소하여 접근금지사전처분신청 인용 및 면접교섭권배제판결
  • 사실혼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사건에서 재산분할 1억 원 및 위자료 5천만 원 인용 사건
  • 비양육자를 대리한 분쟁 및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양육비 미지급 판결
  • 폭력 행사한 남편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 및 접근금지사전처분신청 인용
  • 남편을 대리하여 임시주양육자였던 아내 상대로 분쟁 및 친권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하여 친권양육권자변경청구 인용
  • 별거기간이 25년에 이르러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학폭 관련 소송을 방어하여 전부승소
  • 당사자 간 합의하면서 재산분할을 마친 상태여서 각하 위기였음에도 다시 재산분할청구하여 일부승소
  • 상대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건에서 분쟁을 원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승소
  • 남편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된 부동산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었고 이에 현금분할이 아닌 현물분할로(지분) 재산분할받은 사건
  •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예술품이었던 사건에서 감정 등 통해 유리하게 가액평가 후 상측 특별수익 반영한 사건
  • 증여받은 재산을 의뢰인의 노력으로 개량하여 가치 올라간 상황에서, 그 노고를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건
  • 의뢰인과 아내, 손자까지 유류분반환청구 피고로 소송 당한 사건에서 1회 답변서 제출만으로 원고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
  • 100억 원대 유류분반환청구 피고 대리한 사건에서 소송 외 합의를 동시 진행하여 합의서 제출 후 7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마무리한 사례
  • 오랜 기간 연락 두절된 공동상속인 상대로 기여분 50% 인정받은 사례

3. 주요 민사사건 수행 실적

  • 도박개장혐의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지인을 상대로 민사상 보관금반환청구여 일부승소(상대방의 불법원인급여 논리 방어)
  • 임대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전부승소
  •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 전부승소
  • 상간남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금액 3천만원 전부승소(청구금액 전부 방어)
  • 무속인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9억 9천만원 전부승소(청구금액 전부 방어)
  • 강간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4,000만원 인용 판결
  • 상간녀 대리하여 항소심 진행,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성관계를 했다.'는 문구 삭제 및 손해배상액 감액 판결
  • 유명 아나운서 상대로 상간녀 소송 진행하여 일부 승소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사건 관련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일부 승소
  • 업무상횡령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 상간남 상대로 민사소송 및 회사에 대한 징계요청까지 진행하여 징계처분 받은 사건
  • 대학병원 교수를 대리하여 대학병원측에 누락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 일부 승소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수상
  • 이화여자대학교 최우등 졸업
저서 및 외부활동

1. 저서

  • 가상자산과 재산분할(전자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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