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생기부·수사까지,
구조를 짚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진술·생활기록부·경찰 조사가 한꺼번에 맞물릴 수 있습니다.
수사·증거·절차의 흐름을 분석해 단계별 대응과 우선순위를 설계합니다.

장소영 대표변호사

학교폭력전략센터장
장소영 대표변호사

(前)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영장전담)
(前) 대전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前) 검찰성폭력등 사건 진상조사단 대변인

학교폭력 주요 대응 분야 (학폭전략센터장 · 학폭·파생형사 pro)
학폭위 대응·진술 생활기록부·징계 재심·이의·불복 경찰·소년 수사 고소·진술·증거 행정심판·소송 명예훼손·정보통신 선처·보호조치 학폭 관련 형사 파생 형사 쟁점
"학폭 사건의 절차·기록·형사 리스크까지 한 흐름으로 짚는 학교폭력전략센터장"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에서의 진술·제출 자료와 생활기록부 기재, 필요 시 경찰 조사까지 단계가 이어지며, 한 단계의 대응이 이후 기록·처분·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 단계와 수사·형사가 분리되어 보일 때도 사실관계와 증거는 연결되므로, 절차별 쟁점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와 형사 절차의 구조를 바탕으로 학폭 대응 전반에서의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고 방향을 설계합니다.

검찰 재직 경험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전개되는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단계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통합 대응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교내 절차와 기록, 필요 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연이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진술·경위서와 녹취·메신저 등 증거가 맞물리는 경우
  • 생활기록부 기재·징계 수위가 진학·전학 등과 연결되는 경우
  • 재심·이의신청·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 경찰 조사·소년부·고소·진술로 형사 단계가 열리는 경우
  • 명예훼손·정보통신 등 부수적 형사 쟁점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

학교 단계만 보거나 형사만 따로 대응하면 전략이 엇갈리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장소영 대표변호사는 절차·기록·수사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주요 대응 영역

  • 학폭위 심의·진술 준비 및 제출 자료 정리
  • 생활기록부 기재·정정·불복 절차 검토
  • 징계·보호조치·통지 등 교내 절차 적법성 점검
  • 경찰 통보·조사·진술 단계 대응 및 파생 형사 검토
  • 증거 보전·타임라인 정리·맞고소 등 확대 상황 대비
  • 교육청·행정심판·소송 등 후속 구제 절차 연계
  • 피해·가해 포지션별 방어·구제 전략 정리

학폭·형사 대응 역량

전 부장검사

수사 구조와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소, 진술, 증거 확보 및 수사 대응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전 SPC 그룹 최고법률책임자(CLO)

기업 법무를 총괄하며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왔습니다.

복합 분쟁 대응 경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폭위 통지를 받았거나 진술 일정이 잡힌 경우
  • 생기부 기재·징계 결과가 부담스러운 경우
  • 경찰 조사 연락 또는 소년 사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카톡·SNS 등 증거 정리와 제출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재심·이의·행정심판 등 불복을 검토 중인 경우
  • 학교·수사·민형사 단계의 순서와 전략을 함께 잡아야 하는 경우
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前) SPC 그룹 최고법률책임자(CLO)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 (前)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 (前)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 (前) 서울고등검찰청 친일파재산환수 팀장
  • (前) 검찰성폭력등 사건 진상조사단 대변인
  • (前) 부산지방검찰청 수석검사
  • (前)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 (前)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 (前) 서울남부지검 검사
  • (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 (前) 대검찰청 부공보관(검찰연구관)
  • (前)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 (前) 서울고검 항고심의위원회 위원
  • (前) 통일부 정책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前)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 (前)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위원
주요업무사례

1. 주요 사건 수행 실적

  • 2만여 건 이상 수사·조사 및 기소 불기소처분 공소유지
  • 압수수색(계좌) 영장, 압수수색(일반) 영장, 통신사실조회 영장, 체포 영장, 구속 영장을 직접수사 및 사법경찰 영장 지휘 4천 건 이상
  • 환경, 식품의약, 건설, 노동 특사경 수사지휘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졸업
  • 동경대학교 비지팅 스칼라(국제법)
  •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원 북한법 석사 졸업
  • 미국법무부 마약단속국 자산몰수 국제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수상
  • 통일부장관 표창(업무 유공)
  • 국무총리 표창(업무 유공)
저서 및 외부활동

1. 논문

  • 북한 경제와 법: 체제 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단행본) (2017)
  •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2017)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황과 과제 — 《통일과 법률》 겨울호 (2015.11)
  • 통일법제 연구의 성과와 전망 — 《통일과 법률》 겨울호 (2013.11)
  • 남북 상사중재 활성화 방안 — 《헌법과 통일법》 2호 (2013.3)
  • 북한의 체제 전환 대비 법제도 정비 지원 연구 — 《통일과 법률》 11호 (2012.8)
  • 일본의 체제 전환 국가에 대한 법 정비 지원에 관한 연구 (국외훈련 검사 보고서) (2011)
  • 북한의 체제 전환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 지원에 관한 석사학위 연구 논문 (2010)

2. 연구활동 및 강연

  • 법무부 주최 통일법무지원단 전체회의 — 남북 합의 경협 실무 쟁점 및 법무부 역할 (강연) (2025.12)
  • 법무부·고려대학교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국제화 방안 (지정 토론) (2022.10)
  • 법무부·나우만 재단 국제회의 — 분단국 재산 관리 사례와 쟁점 (전체 사회) (2021.9)
  • 통일부·법무부·법제처 공동세미나 — 북한 행정법제 분류 및 공통 원리 (토론) (2019.12)
  • 한국법제연구원 — 북한 경제특구 관련 법제 고찰 (논문 발표) (2019.12)
  • 남북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 비교 (논문 발표) (2019.11)
  • 제4회 윤후정 통일포럼 —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검토 (발표) (2017.10)
  • 사회 통합을 위한 북한 주민 지원제도 (지정 토론) (2017.9)
  • 통일교육원 제11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체계 (강의) (2016.7)
  • 통일과 사회통합 학술대회 — 사회보장과 사회통합 (지정 토론) (2016.6)
  • 남북경협 법률 아카데미 — 분단국 교류협력 법제와 남북경협 (강의) (2015.10~11)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통일법제 인프라 학술대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법제도 (발표) (2015.9)
  • 대검찰청 주최 국제민상사 전문검사 세미나 — 개성공단 법제와 형사 사건 (발표) (2015.6)
  • 의정부지방법원 주최 남북분단 현실 법적 과제 심포지움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법적 쟁점 (지정 토론) (2014.11)
  • 국회 주최 통일 선거법제 학술대회 — 통일 한국 선거법제 통합 기본 방향 (지정 토론) (2014.10)
  •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 통일부 학술대회 — 체제 전환국 법제 정비 동향과 과제 (토론) (2014.6)
  • 헌법재판연구원 주최 통일 심포지움 — 헌법 제4조의 통일 개념 해석론 (토론) (2014.5)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학술대회 — 독일 통일 과정의 헌법적 문제 (지정 토론) (2013.9)
  • 대한상사중재원·KOICA 워크숍 — 남북 상사중재의 현황과 발전 방안 (발표) (2012.12)
  •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 독일 통일 사례의 시사점 (토론) (2012.10)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 남북 교류협력 법제의 전망과 과제 (지정 토론) (2012.6)
  • 통일 한국 대비 재정 법제 정비 학술대회 — 통일 재정과 지자체의 역할 (지정 토론) (2012.5)
  • 아시아법제포럼 — 북한 법 정비 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논문 발표) (2011.11)
  • 한국형사법학회 주최 — 일본의 범죄수익 환수 실무 (논문 발표) (2011.9)
  •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지정 토론) (2010.12)
  • 법무부 주최 양형조사 및 구속기준 국제 심포지움 — 일본의 판례상 구속기준 (지정 토론) (2010.10)
  • 법무부 주최 제33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 — 남북 형사사법 충돌 문제 해결 방안 (지정 토론) (2008.12)
top